교통사고 합의

 
 
 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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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사고합의
 
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 봅니다.
질문자가 이륜차 운전 중 신호위반 차량과의 충돌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
입었다는 것이고, 사고 이후 상대방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 중이었고,
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는 것이고,
이와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.위 사고에
있어 사고차량의 운전자의 경우 음주. 신호위반으로 인한 상해사고를
야기한 후 사고현장을 이탈한 행위로써 도로교통법상 범칙금과 벌점
부과 등 행정처분은 물론 도로교통법. 교통사고처리 특례법.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가중 형사처벌의 대상이
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따라서 질문자의 상해 관련 치료비 등
대인손해와 이륜차 파손 관련 차량수리비와 렌트비 등 대물손해에
대한 민사배상은 물론 자신의 형사처벌을 감경받기 위해서는
별도의 형사합의까지도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.다만, 질문자의 상해 정도가
X-ray 검사 시 골절 등이 진단되지 않을 경우 통상 진단 2~3주의 염좌와 긴장
혹은 좌상 등 교통사고에 있어 경미한 상해로 진단된다면,
가해자로서는 별도의 형사합의 없이 국가에서 부과하는 형벌을 감수하는
정도로 당해 사고를 종결할 수도 있으나 피해자가 형사합의를 종용할
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를 요청받을 경우
적정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원만한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 양자
모두에게 이득이 됨을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.한편, 경미한 상해
관련 보상합의금의 산정은 정형적이라고 할 것이어서
 
교통사고 합의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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